대한민국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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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1998년 외무부를 개편하여 신설되었으며, 2013년 외교부로 개편되면서 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외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역대 장관 및 차관,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사건 등 여러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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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외교부 -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외교 정책을 총괄하고 외교, 경제 외교, 국제 관계 업무 조정, 조약 체결,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국제 정세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역대 장관들은 국익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노력해왔다. - 대한민국 외교부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과 세계 각국의 교류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되어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문화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한다. - 2013년 폐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서무, 법령 공포, 정부 조직 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구축, 지방자치 지원, 재난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 및 국민안전처 흡수를 거쳐 현재 명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다. - 2013년 폐지 -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는 1877년 창간되어 워싱턴 D.C.에서 발행되는 영향력 있는 미국의 일간지로,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와 퓰리처상 수상, 제프 베이조스의 디지털 혁신 추진을 거쳐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는 신문이다. - 1998년 설립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는 1998년 재정경제원을 개편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총리급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산하 외청으로 두었다. - 1998년 설립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정부조직법 제25조[1] 및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조[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1998년 3월 3일 외무부를 개편하여 '''외교통상부'''를 신설하였다.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를 신설하면서 통상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였다.
아래의 조직은 대통령령[3]과 외교통상부령[4]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 연혁
4. 조직
장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차관
제2차관
4. 1. 장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장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4. 2. 제1차관
4. 3.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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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대 장·차관
5. 1. 외교통상부 장관
5. 2. 외교통상부 차관
5. 2. 1. 외교통상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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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2. 외교통상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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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3. 외교통상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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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판
6. 1.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사건
2010년 9월 유명환 장관 딸의 특별 채용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6일 외교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이 유리하게 자격을 바꾸고 외교통상부 인사 담당자가 시험위원이 불법으로 참여했으며, 점수를 몰아주었다고 말했다.[6]2012년 5월 22일,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동으로 징계를 받았던 외교통상부 간부들 중 당시 인사기획관이 마지막으로 20개월 만에 본부로 복귀했다. 복귀는 했으나 징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한충희(52·핵안보정상회의 부교섭대표 겸 대변인·외무고시 16회) 전 인사기획관을 문화외교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2010년 8월 유 전 장관 딸 특채 파동의 실무 책임을 지고 같은 해 9월 엄중경고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으로 보직이동되었으며, 11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혼자만 중징계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부로 복귀하지 못하고 2011년 3월 임무부여직인 핵안보정상회의 부교섭대표와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다.[7]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 국장이 핵안보정상회의 대변인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벌였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북핵 부단장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이지만 인사상 여의치 않아 문화외교국장직을 맡아 구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8]
6. 2. 기타 비판
2010년 말부터 외교부의 여러 인사들의 특별채용으로부터 비판받았다.[9] 2011년 이집트 혁명 때 이집트에 머물었던 한국인 국적자의 안전을 소홀히 돌봤다는 비판이 있었다.[10] 일부 FTA 협정 때 한국측에서 발생한 문서 번역의 오류가 있었다.[11][12]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교포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관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서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다.[13]참조
[1]
문서
[2]
문서
[3]
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323호
2013-01-22
[4]
규칙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44호
2013-02-12
[5]
문서
[6]
웹인용
"장관 딸 합격위해서라면" 외교부 '준비된 쇼' 행안부 감사결과 발표
http://economy.hanko[...]
2010-09-06
[7]
웹인용
외교부 특채파동 실무자 일선 복귀
https://www.hankyung[...]
2011-03-20
[8]
뉴스
‘특채 파동’ 징계 외교부 간부 20개월 만에 본부 막차 복귀
http://go.seoul.co.k[...]
서울신문
2012-05-23
[9]
뉴스
외교부 특채는 유력인사 자녀 선발용 `뒷구멍`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0-10-01
[10]
뉴스
“카이로공항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11-02-08
[11]
뉴스
외교통상부, 잇단 FTA 번역 오류에 당혹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1-03-08
[12]
뉴스
번역오류로 한-EU FTA 비준 지연 '국제망신'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1-03-29
[13]
뉴스
"[日 8.8 강진] 교민은 만명인데 공관 직원은 10명뿐"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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